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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논평] 몫 있는 자들의 민주주의 넘어, 평등으로, 생명으로!

- 12.3 비상계엄 투쟁 1년, 광장은 닫히지 않았다.

1년 전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정치활동, 언론과 출판, 파업, 집회를 금지하고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총 든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무장한 장갑차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고, 폭정을 종식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파면 선고까지, 그 모든 순간에 빛나는 응원봉을 손에 들고 광장을 메운 시민들이 있었고, 노동존엄을 위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노동자,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정권, 극우정치에 맞서 광장에 나선 소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외치는 농민들이 남태령 고개를 넘을 때 시작된 광장시민의 무지갯빛 연대는 광장 곳곳의 투쟁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외침이 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는 광장의 작은 녹색 물결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신공항, 난개발 대신 공공교통, 학생인권법, 공공재생에너지, 동물권을 외치는 녹색피켓을 손에 들고 행진했습니다. 녹색 불빛은 “평등으로!”를 외치는 신호등 연대, 무지개 연대로 함께, 평등의 요구를 반짝이며 빛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투쟁 1년,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나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싶었던 세상이었나요?

윤석열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보수양당은 가진 자들을 위한 자본주의 성장 체제 강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부자감세’를 했고, 기후위기 대응보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육성 일변도의 정책, 해상풍력 민영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핵 잠수함이나 SMR 추진, 한화(한국화약)와 같은 군사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차별받던 발전소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연이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등에 지고 더이상의 죽음을 막겠다고 나선 노동자 시민의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소수 특권층, 재벌이 사회적 자원과 이익을 독식하는 체제는 아직 굳건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실현되었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예견된 중대재해 신공항 건설이 전국 곳곳에서 강행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뭇생명과 주민들의 피눈물로 전기를 재벌들의 산업단지로 흐르게 합니다. 삼성, SK와 같은 소수 재벌 대기업에게 물, 땅, 전기와 같은 공적 자원을 무한정 제공하고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며 지역 곳곳에 고압송전탑을 꽂아 주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은 이익을 독식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살 집이 없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놓여있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광장시민이 외친 ‘사회대개혁’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시민, 우리가 꿈꾼 세상은 평등이 강물처럼 흐르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 진보정치가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논평 전체 읽기: https://www.kgreens.org/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871355&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