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논평] 성소수자 시민의 삶이 국가 통계로!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오늘부터 시행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부터 동성 부부 또는 커플들이 자신의 관계를 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껏 국가 통계에서 배제되어 온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관계가 처음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아가는 길의 큰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5년 전 실시된 지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오류 메세지가 노출되었지만, 이번 조사부터는 성별이 같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부부’임에도 오직 성별을 이유로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파생되는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한국 동성 부부의 현실이다. 통계는 모든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번 결정이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을 정책과 제도로 지키는 것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혼인평등 실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최근 개편된 성평등가족부는 장관이 수 차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평등정책이 거침없이 시행되기를 요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