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 성명] 새만금 신공항 항소는 생명에 대한 범죄, 즉각 철회하라
-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항소를 규탄한다
오늘 22일, 국토교통부가 기어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제기했다. 생명의 편에 선 전국의 새,사람이 함께 나눈 승리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한데, 항소라니. 기어코 정부는 생명의 학살자가 되기를 선택할 셈인가. 치가 떨린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정확하고 올곧은 판결이었으며, 생명주권의 역사를 새로 쓰는 판결이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거짓말과는 달리, 새만금 신공항 개발계획에는 국민주권도 없고, 경제활성화도 없다. 그 계획에 존재하는 것은 예견된 중대재해뿐이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껏 숱하게 겪어오지 않았는가.
어떻게 감히, 신공항 강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입에 올리는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재판 항소는 생명과 기후에 대한 범죄다.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에게 죗값을 톡톡히 묻겠다.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 앞에 사죄하라. 신공항 백지화하고 함께 살자는 거스를 수 없는 생명의 요구 앞에서, 녹색당은 물러섬 없이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