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논평] 혼인평등소송 시작, 모두가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별과 무관하게 결혼하고 가족을 꾸릴 권리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11쌍의 동성커플이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합니다.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녹색당은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한국의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부성주의 폐지 등 지속적으로 평등해져 왔습니다. 동성결혼도 우리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해지는 여정의 일환입니다. 혼인의 본질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과 의무이기에, 동성혼을 불인정할 합리적 사유는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문화 또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혼 법제화에 한국 시민의 40%가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청년층은 더욱 높아 20대의 64%, 30대의 53%가 동성혼 법제화를 찬성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사회적 합의’ 핑계는 면피에 불과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는 단순히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소수자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전 사회적인 청소년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사랑과 인권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39개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합니다. 아시아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9년 대만에서, 올해 네팔과 태국에서 동성혼이 실현됐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둘러 혼인평등을 실현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될 권리를 누리도록, 누구도 가족을 이루는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시다. 동성혼 법제화로 불행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들만 많아질 뿐입니다. 이 축복의 행렬에 녹색당도 굳건히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