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꾸자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어처구니없이 제약되고 박탈됐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나 스스로의 진상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외부에서 강제해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를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정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원 추천을 시민사회에서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이다. 법관이 겸임으로 하는 명예직이다 보니 선거에 전문성이 없다. 내부 통제 등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거 행정 전문가로서 선거 사무를 상임으로 맡아 총괄할 이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양당이 정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입을 꾹 닫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땔감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태와 무능으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선관위는 무섭게 져야 한다.

2026년 6월 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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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870만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녹색당은 이름만 사장인 이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들을 촘촘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플랫폼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배달의 민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 원이지만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미국 뉴욕, 시애틀, 영국, 호주, 스페인, 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도 라자스탄주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표준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2026년 6월 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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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혐오자가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라니, 당장 취소하라!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금지법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혐오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악명이 높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기도 한 인사라는 것이다. 녹색당은 당장 연구용역 선정을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가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한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평소 공공연히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이가 연구 책임자인 것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 등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제도와 정책 설계를 위해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연구를 성소수자 혐오로 오염시킬 연구 기관과 연구 책임자는 즉각 교체돼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 기관과 연구 책임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

2026년 6월 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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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밝은 빛을 만들던 노동자, 정작 자신은 어둠 속으로 사그라져간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입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세상을 떠난 그는 하청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한전KPS에서였습니다.

폐쇄를 앞둔 석탄발전소는 인력 감축과 예산 감소로 더욱 위험한 일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총고용 보장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지난 5년간 발전 5개사의 산재 사상자 중 85%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정부는 더는 미루지 말고 노사전문가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한전KPS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직화 합의서는 김용균과 김충현의 피로 쓰인 것입니다.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합의 이행과 발전사 직접고용에 나서십시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석탄 발전소 폐쇄는 결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국가는 발전 노동자의 안전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녹색당은 제2, 제3의 김충현이라는 비극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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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구조와 수습에 한창일 소방대원분들의 안전을 바랍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로켓 추진체, 유도무기, 화약 및 폭약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다량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특성상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매우 큽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할 시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 크게 안타깝습니다.

당국은 우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조적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한 감독과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전에도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랐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이 하루빨리 떨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녹색당

[논평]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여전히 공고한 벽으로 남아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혹하게 차단해 왔다. 국회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적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5% 장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과잉 금지이자 참정권 침해다.

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5%의 성벽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심 왜곡과 사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여, 5% 봉쇄조항이 파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법적·정치적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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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소문 고가 붕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세 분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다치신 분들이 부디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준공된 60년 가까이 된 노후 시설물로, 이번 붕괴 사고 이전부터 안전에 대한 여러 차례 심각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고가 하부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작년 8월에야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주 남긴 오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두고 정쟁을 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현직 서울시장은 이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 시설물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것인지, 철거가 지난해에야 착공된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차기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녹색당

[논평] 구의역 참사 10주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2016년 5월 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이었던 청년 노동자가 구의역 승강장 9-4번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끼이는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청년의 가방에는 미처 뜯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컵라면은 유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투어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위험 업무의 2인1조 의무 법제화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요원하고, 정부는 인력과 재정 부족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인력 감축과 비정규직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인1조를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확충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0년 전, 외롭게 죽어 간 구의역 청년 노동자를 가슴 깊이 추모하며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살아서 퇴근할 권리를 위해 녹색당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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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월경의 날, 건강하고 자유로운 월경을 위해!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월경에 대해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5일간, 28일 간격으로 월경을 하기에 5월 28일로 정했다 합니다.

월경에 대한 편견은 여성 대상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월경은 ‘정상 여성’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불결하고 비이성적인 여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초경은 과도하게 신비화되지만, 완경/종경은 여성성의 폐기쯤으로 취급됩니다. 월경 자체에 대한 터부와 불온시도 크지만, 월경하는 몸으로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건강과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제와 조절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인 월경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월경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회, 편안하고 안전한 월경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당도 힘차게 뛰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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