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논평] 윤석열 무기징역 - 사필귀정, 이제는 사회대전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늘 사법부의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오늘 판결로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권력은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통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은 시민의 삶에도 일상적 계엄을 초래했다. 노동 탄압, 내란 농정, 소상공인 몰락,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등 민생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핵발전 확대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도 낳았다.
오늘 선고를 기점으로 정치는 결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광장시민이 요구한 사회대전환 실현이 곧 내란 극복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권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재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내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의 힘을,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 민주주의는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권리,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로의 이행은, 무도한 권력이 망가뜨린 폐허 위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완성 과제다.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법부의 심판을 넘어, 이제는 정치가 사회대전환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어두운 내란의 터널을 지나,
녹색당은 정권 교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실질적 민주주의를 쟁취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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