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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녹색당X청소년녹색당 논평] 16세 선거권, 국민의힘이 말할 자격 있나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연령 하향 제안,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부터 중단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6세 선거연령 하향’을 꺼내들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필요한 일이다. 녹색당은 16세 선거권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누구보다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의 태세전환은 황당할 따름이다.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던 정당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의힘은 16세 선거권을 말하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부터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미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제소되어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세력의 요구에 편승해 인권 후퇴에 앞장선 것이다. 학교 안 청소년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실천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면서 16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청소년녹색당은 한국에 존재하는 정당 중 유일하게 부문당 형태의 청소년조직이다. 녹색당은 청소년녹색당이 부문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당내 주요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 청소년녹색당의 구성원이 표결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창당부터 청소년을 비청소년 당원과 다름없는 동등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고 나이 차별 없는 평등한 당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선거연령 하향 제안이 참정권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단순 국면 전환용 '던지기'식 제안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나서겠다면 제대로 해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뿐 아니라,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선거운동·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등 산적한 청소년 참정권의 과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과 청소년녹색당은 청소년이 시민이자 주체로 존중받으며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논평 전체 읽기: https://www.kgreens.org/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891695&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