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A: 퀴어 퍼레이드 참여는 처음인데,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여자 B:  평등과 인권의 축제에 많은 당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퀴어정치 뿜뿜!

참여자 C: 폭우 속에서도 녹색당원이 되고자 한분 한분 줄서서 당원 가입서를 작성하실 때의 기쁨이란! 기후위기엔 녹색당이 희망이죠!

-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쳐

오늘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제1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서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고, 둘째,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며,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핵심 추진과제’가 대통령직인수위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앞장서 주장해 온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를 베껴 쓰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녹색당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부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 부서인가? 환경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인가?

유럽연합에서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하여 유럽의 기후변화대응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키면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안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부도 알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핵발전은 두 기준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환경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국내 실정”이란 말로 또 어떤 편법과 반칙을 하려 하는 것인가?

전일 오전, 돈과 법을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와 법무부의 야합인 ‘경제형벌규정개선TF’ 에서의 논의내용이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요약하자면, 총수 등 기업인이 법규를 어겼을지라도 벌금으로 무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TF는 ‘경제 형벌’을 완화해야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ILO 관련법 등을 ‘경제법령 상 과도한 형벌조항’이라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은 정녕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인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의 추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발벗고 나서서 재벌 편을 들고 있다. 특히 노동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콕 찝어 호명한 것은 그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앞세운 재벌 권력이 요구한 것을 정부가 그대로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 101』 출판 이후 녹색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북콘서트는 요점 정리가 잘 되는 '101(원오원) of 기본소득 101(원오원)‘이었습니다 😃 저자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리 해보면, (1) 기본소득이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아니지만 과도한 생산 노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 (2) 기본소득이 임금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 (3) 근무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소득이 필수라는 점, (4) 재벌 3세와 차상위계층인 ‘내가’ 같은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불공정한 게 아니라 ‘지대수입’이 많은 재벌 3세가 더 내는 세금을 나눠 쓰는 거라는 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적 논의인 거 같았는데, 이제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변주된 ‘OO소득’ 속에서 녹색당의 기본소득이 누구에게나 간단명료하게 한 줄 정리가 되면서도, 정책으로서는 녹색당의 실현 가능한 세부 로드맵이 제시되는 데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후속 논의의 장에서 여러 반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찬휘님의 주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북콘서트 참여자 A씨

앞으로도 녹색 소식을 통해서 흥미롭거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그럼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