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

녹색당

[논평] 호미곶 해녀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경북 포항 호미곶면의 해녀들 50여 명이 지난 6월 30일 서울에 상경해 1박 2일간 쌍용건설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호미곶항 정비공사 이후, 성게와 전복 등 채취물이 급감해 생계가 막막해진 탓이다. 녹색당은 해녀들의 절박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쌍용건설이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60~80대 해녀들이 평생을 바쳐 물질해 온 호미곶면 앞바다는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수질이 완전히 변해 버렸다. 성게, 전복, 고동, 소라 등의 생산량이 형편없이 줄고 작물의 질도 크게 악화했다.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공사 사실을 해녀들은 공사가 한참 시작된 후에야 알았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촌계장, 선주협회 등에게만 동의를 받고 착공해 버린 것이다.

해녀들이 항의하며 목소리를 내자, 그제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소액의 위로금 얘기를 꺼냈다. 평생의 삶터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해녀들에게는 참담하고 모욕적인 대접이었다. 국가 사업으로 노령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시공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포항시와 쌍용건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을 물질만 해온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들에게 호미곶항 정비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도, 협의도,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 법대로 했다며 발뺌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공사의 여파를 최소한도로도 검토하지 않은 쌍용건설의 무책임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쌍용건설은 노령의 해녀들이 생업을 유지할 방도를 말살해 버린 책임을 통감하라. 삶이 막막해 고통받는 해녀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일

녹색당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라!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합의 불발의 핵심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녹색당은 원 구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취지는 법안의 법률적·기술적 오류나 용어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 기능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안을 재심사하는 특권으로 작동하여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 노릇을 하다보니 법사위원장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인식된다. 2년에 한 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심의하며, 타 상임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 정략적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한 법안의 통과를 막는 월권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당리당략적으로 남용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인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는 2년 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사위 개혁이다.

2026년 7월 1일

녹색당

[논평] 촉법소년 13세 하향 옳지 않다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이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4세인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절충안 아닌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녹색당은 촉법소년 하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론화 협의체의 결론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대신 촉법소년을 제대로 처분하고 교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교화와 재발 방지 등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년범의 연령 하향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없다. 2010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낮췄던 덴마크는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재범률이 높아지자 2012년 다시 15세로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도 연령을 하향한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갔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에 일시적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진정한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 치료, 교육 중심의 개입이 아닌 징벌주의는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지난하지만 대안은 따로 있다.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국의 소년원 10곳과 위탁시설 18곳은 이미 정원을 넘겨 과포화 상태다. 열악한 환경에 임의로 방치된 소년범들은 교정과 교육은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13세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떨어지거나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사이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범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 방지에 필요한 진짜 자원을 투입하라.

2026년 6월 30일

녹색당

[논평]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를 하고, 정부는 용수,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전 국토를 헤집어 대기업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망, 산업용지, 교통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소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물 먹는 하마’이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광활한 용지가 사용되며,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삶터가 수탈되고 마을이 매몰되며 집 앞에 송전탑이 꽂히는 희생의 대가로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을 비롯한 전 국토를 반도체 AI 대기업에 헌납하는 계획이다. 물과 땅이라는 공유부를 시민에게서 수탈해 대자본의 사익으로 바꾸는 일이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가 자본의 실행위원회로 전락한 꼴이 오늘의 ‘메가 프로젝트’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불균형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할 수밖에 없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불황기의 손해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삼성과 SK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엄청난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이윤의 환원에는 인색해 왔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은 소수의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을 고르게 나누고 전력과 용수를 위해 희생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평등 심화하고 국토를 난도질할 ‘메가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6월 2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