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위해 녹색당의 정치전략, 정책기조, 당내준비 등 준비과제를 점검하는 <녹색당 2024 총선준비 토론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심화 토론주제로, 정치·사회 연대 가능성 및 녹색당의 연대 방향에 관해 고민합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총선 관련 정치기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당의 연대 방향은, 그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녹색당의 정치 기획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대표를 뽑는 절차, 즉 선거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와 서울녹색당 김유리∙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언 일부를 공유합니다.
✅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친 현재의 3개 안이 모두 거대 양당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사표를 줄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녹색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유권자가 정당 명부에 있는 후보에 직접 투표하고 그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명부 순위와 무관하게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여 후보 선택권을 비례대표제에서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5% 쿼터제 ‘준개방형’ 명부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선택권과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녹색당 개정안의 특징임을 설명했습니다.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의원정수는 OECD 평균 수준인 500석으로 증원하고, 그 중 450석은 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권역은 17개 행정구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 전국 봉쇄조항을 권역에 적용해서는 안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평소에 지키지 않던 ‘선거 1년 전 선거제도 확정 기한’에 긴박되어 국회의원만의 폐쇄적인 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론장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났던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가중되는 기후재난으로 위협당하는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산업계의 이해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각인시켜주었다. (📖 전문보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 이들이 양심적이어서 그럴까? 아니다. 국희의원 수가 적어야 국회의원의 특권이 세지기 때문이다. 애석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주장과 반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이다. 세비를 줄이자. 특권을 없애자.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 전문보기)
[3/24]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인가?
-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대한 녹색당 정책위원회의 입장
녹색당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라. (📖 전문보기)
➖ 잠시의 시간을 빼서, 공지사항 확인!
🔎 녹색당 당헌개정 당원 총투표 안내
창당 10주년이었던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녹색당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한 당헌개정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지역순회 간담회, 전국위원회 토론 등 많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이번 <당헌개정안>은 4월 3일(월) ~ 7일(금), 5일 간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당헌개정안 투표 공고 및 투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니 많은 당원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