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 녹색정치학교 1~4강이 정당의 리더십과 운영, 선거와 정당조직, 정당과 지역정치, 운동과 정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녹색당원이라면 한 번씩 고민했을 내용인데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료가 모두 업로드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법정처리기한을 3주나 넘겨 성탄절 직전에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인하의 이유를 ‘경제활성화’에서 찾았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이 부유해진다는 주장은 1980년대 공급경제학의 가짜 이데올로기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 여야 합의는 역사에 남을 ‘보수대연합’이라 할만하다. 당초에 재벌과 관련된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만 3%포인트 인하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민생에 이롭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5년 누적 약 2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