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은 이번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이 큰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최종 순간까지 이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합의를 끌어낸 것도 기후재난 당사국들과 기후정의운동의 집합적 노력의 소산이란 점에서, 이 작은 승리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낼 것인지, 아무것도 얘기되지 못했다. COP27 결정문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와 관련된 상당한 재정적 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되어 있다. COP27은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실질적 과업에 대해서는 추상적 표현으로 우회하고 있다. (📖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