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녹색당의 의제를 다룹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성평등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성평등하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1년 기준 64.6%입니다. 동일 노동 기준 남성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64만 6천원을 받는 셈입니다. 지난 9월 28일 녹색당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성평등 내용 포함 요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과거로 가는 여성정책 시계: '여가부 폐지' 추진하는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한겨레 뉴스를 통해 "여가부가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복지부의 본부로 편입되면 기존 여가부가 수행하던 업무 수행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기능 존속이 아니라 폐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라는 여성정책 전담 독립부처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 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과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공유된 의견 중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교육하지 말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18년 1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국민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2월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돼 올 8월 졸업자부터 성인지 교육을 필수자격으로 이수해야만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9월 5일에 발행한 그린레터에서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생태전환과 노동에 대한 항목을 삭제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과 노동뿐 아니라 성평등 내용 또한 포함되는지 녹색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녹색당 변화의 10년 공론장>은 창당 10년차를 맞은 녹색당의 방향과 당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2022년 하반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초 예정인 당헌 개정과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10월 4일, 원내 5개 정당 등 19명의 의원이 참여한 정치개혁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서울 소재 중앙당과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갖춘 5개 광역 시·도당을 갖춰야 창당이 가능했던 정당법 개정안, 그리고 소수정당 국고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망라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