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소식 🕊 (문구를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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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 코너는 녹색당의 의제를 다룹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농업먹거리입니다. 여러분은 농업먹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농산물의 가격으로만 농업 먹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있진 않나요?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매년 작황이 다르고 생산비도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연별로 비교해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농업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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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공기 원가가 220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9일 민생물가 점검 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는 가을철 재배 정부물량을 완전 생육 전 조기 출하하고, 수출김치용 배추를 당초 보다 조기 수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배추 값 강세는 재배면적 감소, 바이러스, 기상재해 등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상승 시에만 관세인하, 수입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는 것은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2022년 9월 기준 밥 한공기(100g)의 원가는 205원입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생산 과잉이라고 하지만 매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들어오는 의무 수입쌀이 약 40만톤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전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으로 농민들이 내년에도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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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외주하는 열악한 농업 일자리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숨졌습니다. 이 사건 당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70%가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등을 개조한 숙소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다. '이주노동119사업단'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9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발표하고 주거 및 노동환경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업단은 지난 1년간 농업 이주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상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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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7) 기후정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기후정의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과 생각할 거리를 품은 분들이 함께한 기후정의학교(2022.8.6~9.17)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진행해주셨어요. 기후위기의 원인과 전망, 기후정의란,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세상을 바꾸는 기후행동, 함께 조직하고 연결되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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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핵심이 빠진 핵발전소, 이제 그만!
탈핵과 기후정의 무슨 상관일까요? 기후위기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진, 태풍, 폭우, 지구의 온도 상승 등 이런 상황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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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변화의 10년 온라인 공론장 🗣️
<녹색당 변화의 10년 공론장>은 창당 10년차를 맞은 녹색당의 방향과 당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2022년 하반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초 예정인 당헌 개정과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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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5~2023/3/23) 농업 정책 토론 학습회
기후위기 시대의 한국 사회 농업·해양수산 정책, 농산어촌의 에너지전환, 재난재해 대책, 채식, 여성농민, 농촌개발 등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폭넓은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 회차별로 별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전체 일정: 2022년 9월 ~ 2023년 3월, 월 2회 목요일 19시 30분 ~ 21시 30분(세부 일정은 링크 참고)
▪️장소: 온오프라인 진행(회차별 별도 안내 예정)
▪️대상: 당원 및 비당원
▪️신청 바로가기
▪️주최: 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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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폭염으로 일터와 삶터에서 스러지고, 폭우는 ‘더 낮은 곳’을 휩쓸며, 가뭄으로 논밭이 메말라 농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기후위기가 당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며 우리의 삶을 앗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알고 있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
*924기후정의행진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메일(office@kgreens.org)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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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환경부, 핵 마피아의 공범이 되다
작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했던 환경부가, 9월 20일 핵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부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핵 진흥의 동반자로 나섰다. 핵발전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라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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