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녹색당의 의제를 다룹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탈핵입니다. 탈핵, 왜 해야할까요? 기후위기와 탈핵 그리고 기후정의와 탈핵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올해 상반기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선에 근접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더욱 잘 느껴지는 요즘, 함께 생각하고 싶은 이슈를 가져왔어요.
탈핵과 기후정의가 무슨 상관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 수급의 32.8%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핵 발전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두면 생태적 재앙을 막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로 위험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 없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불평등도 문제입니다.지역에 위치한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과 대자본의 산업시설로 갑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과 점점 강해지는 폭우와 태풍, 빈번해지는 산불로 핵발전소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에너지 대안의 핵심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은 기후부정의와 기후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이면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계속 운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핵공학자)은 "한수원이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 시나리오만 가정하고 중대사고 예상을 제대로 가정하고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사고를 제대로 가정하여 예측하고, 그 피해를 구간별로 피폭선량과 사망률 등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녹색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필요한 때, 지금 아닐까요?
*사진 출처 | Pixabay
🕙 녹색당 변화의 10년 온라인 공론장 🗣️
<녹색당 변화의 10년 공론장>은 창당 10년차를 맞은 녹색당의 방향과 당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2022년 하반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초 예정인 당헌 개정과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안’이 공개되었다. 한전은 원유·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영업 손실이 27조20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전은 2023년은 2조5148억 원, 2024년은 2조5524억 원 등 4년간 오히려 영업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어찌된 일일까?
석탄이나 가스발전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을 늘리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계획보다 석탄과 가스발전의 비중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핵발전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목표한 탄소배출량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핵발전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부산 기장군과 전남 영광군 등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20년 넘도록 중대 사고 위험으로 인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 게다가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동네 근처에 두고 살아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핵폐기물의 양을 점점 더 늘려간다는 점에서 세대간 기후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