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공동대표가 간다!

- 지역당 교육사업 지원

- 노동과 생태가 빠진 새 교육과정에 부쳐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 전환과 노동을 없앴다. (중략) 작년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원래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반영됐고,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신설 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생태 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참여·체험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정 과목이 아닌 모든 교과목에서 생태전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과정 총론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교육 방향을 전반적으로 서술한다. 그렇기에 총론을 ‘국가교육 과정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생태와 노동이 빠진 ‘교육의 꽃’, 그 중 노동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은 시도조차 못한 채 그렇게 시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사드, 즉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정상화 기도가 완료될 조짐이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상시 지상 접근을 위해서 미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주2회, 윤석열 정부 들어 주5회로 늘어났던 지상접근이 주7회 상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헬기를 통해 수송하던 병력과 유류 등이 곧 매일 차량으로 수송 가능하게 되는 등, 시간과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드 기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참사 현장을 방문한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내렸다.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희생자들을 국정홍보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지나가던 아저씨도 아니고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할 얘기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8/30]  '따뜻한 나라'는 시혜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총 639조 원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예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이래 최소 증가율의 예산일 뿐만 아니라, 추경을 포함하면 6% 감소한 ‘긴축’ 예산이다. 예산안의 목표 자체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가채무를 50% 이내로 억제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이 긴축예산을 소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이라 미화하고 있지만 과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8/30]  '따뜻한 나라'는 시혜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총 639조 원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예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이래 최소 증가율의 예산일 뿐만 아니라, 추경을 포함하면 6% 감소한 ‘긴축’ 예산이다. 예산안의 목표 자체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가채무를 50% 이내로 억제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이 긴축예산을 소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이라 미화하고 있지만 과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